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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의회 5·18특위, 5.18진조위에 정보공개 청구...''공과(功過)살필 것''

김선균 | 2024/04/30 07:5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5·18특위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를 비롯해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구체적 사무분장, 강제조사권한 활용 명세, 출장, 용역, 자문 명세, 사무처,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근무자의 인사카드와 담당업무, 외부활동내역, 자문위원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개 항목에 이릅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진조위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며 투명하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진조위의 진상규명조사활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공과(功過)를 살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다음달 30일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6월 26일 진조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하기 때문에 원구성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며 "이 기간에 국회를 대신해 진조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단위가 필요해 정보공개청구후 자료를 입수하는대로 기초자료의 포괄성과 조사방법의 적절성, 기관운영의 투명성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그동안 진조위는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시민들께 진조위 활동의 공과(공功過)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왔다"고 전제한 뒤 "진조위가 져야 할 책임이란 진조위가 해산된 이후에 개인 신분으로 돌아간 누군가의 도의적 책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진정성이 있다면 진조위가 해산되는 6월 26일 이전에 원인진단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 5·18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보완책을 찾아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진조위 활동 종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보완입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04-28 19:01:25     최종수정일 : 2024-04-30 0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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